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핵심 요약정리, 사회복지정책론, 8강,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복지사1급시험, #핵심요약정리, #사회복지정책론, #8강, 의료보장의 유형 사회보험(SHI)조합주의, 국민건강보험(NHI), 국민보건서비스(NHS)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사회보험 방식을 도입으로 -보편적 성격의 정책임 -수평적 소득 재분배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함 -강제성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제도임 보험자 건강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함. 부가급여 공단은 법이 규정한 요양급여 외에 임신,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등 -장제비 지급은 2008년부터 폐지 되었고, -상병수당은 우리나라에서는 실시한 적이 없으며, 2022년부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임 -임신, 출산 진료비는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제공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보험자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 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요양기관에 대한 보험급여 비용 지급 관리 -건강검진, 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수행 -제약회사와 협상을 통해 약가결정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심사·평가 전문기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위원회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 등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심의·의결 의료서비스 가격 지불 수가제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포괄수가제를 부분 병행하고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대통령령(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 -다만,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3년,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1) 재가급여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기타 재가급여: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 (2) 시설급여 가정에서 생활하지 않고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3)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으며, 현재는 가족요양비만 시행. -가족요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월 15만원 지급 (4) 재원조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운영되기 위한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 본인일부부담으로 구성된다. 국가지원: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 더불어 관리운영비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2020년 기준 10.25%) 본인부담금 일반 대상자(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 40% 감경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60% 감경자: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음 사회복지사1급 시험 응시생들을 위한 채널, 사회복지사 1급 합격을 응원합니다. 복지 in 연구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과 친구 맺기를 통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개인후원 https://toon.at/donate/63748308168449... 블로그 _ https://blog.naver.com/rabbatry77 페이스북 _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