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특허권 줬더니 정당 기관지 노릇?··· 이재명 대통령, 편파 방송 질타

#이재명 #방송통신위원회 #국무회의 #비상경제점검회의 #방송재허가 #종편재승인 #편파방송 #왜곡보도 #공정성 #미디어주권 [주요내용] 📍 "제한적 특허권 줬더니 정당 기관지 노릇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공중파나 방송 채널은 정부가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막아주며 일종의 '특허'를 부여한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강력한 공적 책임과 중립성을 이행해야 함에도, 특정 정당의 방송이나 개인 취향 방송처럼 공정성을 결여한 행태를 보이는 일부 방송사들을 정조준했습니다. 📍 "허위사실 왜곡 조작 상습범, 왜 방치하나": 대통령은 객관성도 없이 허위사실을 왜곡·조작하는 방송을 상습적으로 내보내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심각한 수준임에도, 그동안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어 온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 방통위원장의 해명 "정치적 양극화로 미흡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위원장은 방송 행정의 공백이 있었고, 정치 환경 및 행정 기구의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 데 미흡한 면이 있었다고 과오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제재가 누적되면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JTBC·MBN 등 종편 재승인 심사 철저 지시: 현재 JTBC와 MBN 등의 재승인 신청을 받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은 방송 상황과 심사 결과에 따라 기간(최대 7년)과 조건을 엄격하게 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방송사 입장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가 심사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법률 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미디어 조정": 이 대통령은 냉정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방송통신 행정을 펼칠 것을 방통위에 특명으로 내렸습니다. 방통위 위원장은 이에 적극 동감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주권자들이 미디어 주권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공정한 질서 조정에 힘쓰겠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