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성립요건 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명예훼손 #명예훼손성립요건 #명예훼손고소 #법무법인심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입니다. 요즘 사회생활을 하거나, 인터넷을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명예훼손'이죠. 모욕죄와는 비슷한 듯 다른 명예훼손, 단어는 친숙하지만 막상 그게 무엇인지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싶은 분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분들 모두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전반적인 설명을 담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심] sim.legal/members/simjunseob [로톡] lawtalk.co.kr/directory/profile/9742-심준섭 [변호사 심포도가 궁금하다면?] https://blog.naver.com/qserveiim38/22... [상담예약페이지]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 00:02 Q1.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거나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00:33 Q2.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01:27 Q3. ‘비방의 목적’ 어떨 때 성립하나요? 02:27 Q4. ‘명예훼손의 고의’와 ‘비방의 목적’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03:15 Q5. ‘공연성’과 ‘특정성’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06:18 Q6. 상대방 닉네임을 특정해도 ‘특정성’ 성립되나요? 07:39 Q7. 닉네임으로 명예훼손한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08:40 Q8. 허위 사실이 아니라 ‘팩트’를 말했는데 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 09:21 Q9. 명예훼손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10:14 Q10.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1:04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