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6천억 빚더미' 통합특별시… 출범 전부터 재정 비상 -R(260618목/뉴스데스크)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3조 6천억 원 이상의 무거운 채무를 안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민형배 당선자 인수위가 통합시의 심각한 재정 상황을 공개하고, 부실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히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열흘 가량 앞두고 민형배 당선자 인수위가 가장 먼저 꺼내 든 화두는 광주·전남의 막대한 채무였습니다. [ 통 CG ] 올해 하반기 광주와 전남의 예상 세입은 1천 30여 억 원에 불과하지만, 반드시 써야 할 세출은 5천억 원이 넘습니다. 들어올 돈보다 쓸 돈이 많아 당장 올 연말까지 4천억 원 넘는 재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이미 지난해 말 기준 광주와 전남의 총 채무 잔액은 3조 6천 500여 억 원. 채무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인 21.7%로,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지방채무 주의단체' 기준인 25%의 턱밑까지 차올랐습니다. 게다가 통합 이후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27.3%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 st-up ▶ "인수위는 재정 문제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진단했습니다." 당장 새로운 시책이나 공약 사업을 추진하려면 빚을 더 내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 SYNC ▶ 백승주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 부위원장 "연말까지 필수 소요 충당과, 공약 및 새로운 시책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나 지방채 상황도 아주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 돌파를 위해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역시 아직 지원 방식과 시기조차 불투명합니다. 무엇보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이라는 국회 문턱부터 넘어야 합니다. ◀ SYNC ▶ 백승주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 부위원장 "저희는 교부세법 개정을 통해서 정부가 약속한 통합지원금에 대한 제도화를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우선 유사·중복 사업에 대해 과감히 통폐합 카드를 꺼내들기로 했습니다.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정리하는 강력한 구조조정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업을 유치해 자체 수입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재정 규모만큼은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 3대 광역지자체로 비대해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당장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압도적 성장'이라는 목표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