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사장은 누구?…노란봉투법 혼선 불가피 / KBS 2026.03.08.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상공계와 노동계 모두, 노동시장의 불평등구조 개선이라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는데요, 사용자가 어디까지인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 시행 이후 혼선이 불가피합니다. 노준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원 수 190여 명, 연 매출액 천100억 원 규모의 자동차 고무 부품 제조업체. 최근 5년 동안 산업 재해 없이 안전한 일터로 거듭났지만 앞으로 '노란봉투법'이 걱정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직접 고용된 직원을 넘어, 2차, 3차 부품 공급업체 직원들의 임금과 처우 개선까지 챙겨야 할 상황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남영/유일고무(주) 대표이사 : "저희한테 공급하는 업체들이 악의적으로 바뀌었을 때는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 지역 기업가들은 경영 환경에 제약을 줄 요인으로 노란봉투법을 꼽았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지역 기업가 등 여론 주도층의 70%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부정적'이라 답했습니다. 사업 재편과 구조 조정 등에 대해 노조와 협의 의무가 주어져, 경영자 판단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양재생/부산상공회의소 회장 : "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기업 현장에서는 사용자 책임 범위와 교섭 대상이 불명확해질 수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이 우려됩니다."] 노동계 시선에서도 노란봉투법이 미흡하긴 마찬가지. 노란봉투법에 진짜 사장과의 교섭권 확보라는 취지가 담겼지만,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면 당장, 이를 막을 장치가 없다며 법 보완을 주문합니다. [김재남/민주노총 부산본부장 : "교섭을 회피하고 거부하는 사업장에 민주노총은 4월과 5월 공동 투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부품부터 조선기자재, 항만 물류업체까지 원하청 구조가 복잡한 지역 상공계.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노사 관계 전반에 적잖은 갈등과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그래픽:김명진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노란봉투법 #혼선 #지역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