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없어서 포기하자마자 6억 올랐다... 현금 부자만 독식하는 요즘 로또청약 실태 | 추적60분 KBS 260424 방송

김명호 씨(가명)는 잠실의 한 대단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당첨됐다는 기쁨도 잠시,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진 명호 씨. 자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채우기 위해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P2P 대출까지 받았다. 저소득 신혼부부 가정을 배려한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됐지만, 대출이 제한돼 기존에 쌓아둔 자산이 없는 한 분양대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제도의 충돌이라고 생각한 명호 씨는 답답한 마음에 대한민국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청약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부정청약을 강력히 처벌하고 복잡한 제도를 단순화해 공평한 경쟁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Since 1983, 대한민국 최초의 탐사 프로그램 상식의 눈으로 진실을 추적한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KBS1 《추적60분》 ✔ 제보 : 010-4828-0203 / 추적60분 홈페이지 /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 https://program.kbs.co.kr/2tv/culture...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fxgiyx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