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웹툰저작권 #작가를위한계약서작성 #이내훈 #정책제안 #작가저작권 표준계약서 #애니매이션 #계약서작성법, 예술인보

#우리나라 저작권법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이 약해서 저작권을 뺏기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미국은 회사가 캐릭터 판권이나 작품의 저작권을 다 갖고 있음 유럽은 작가주의 만화라고 분석을 함 유럽은 작가의 고유성을 인정받아서 수익을 청구할 수 있음 #예술계의 대기업화 만화나 콘텐츠 업계에서는 작가와 대기업이 상대함 예술계도 그렇게 될 것임 #계약서의 양도금지 계약서를 대여로 바꾸면 서로 간에 아무 분쟁 날 게 없음 양도 말고 대여로 하면 사실상 양도가 아니고 대여다라고 하면 양도가 아님 양도를 없앤다고 하면 법이 침해를 하게 됨 #불공정 계약에 대한 저항 문체부는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지만 강제적으로 하려고 함 저작권법 자체에 재산권의 양도 조항이 있고 잘 모르는 작가들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바꾸고 싶음 독일도 이용권의 허락 이렇게 돼 있음 프랑스처럼 아예 저작물의 포괄적 양도는 무효이다 이런 조항이 하나 추가가 되던가 하면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좀 더 저항을 할 수가 있음 불공정 계약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서는 최근에는 많이 도와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