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이나 정서적 바람도 이혼사유? 이혼숙려캠프 7기 부부 리뷰

외도, 즉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정서적인지 육체적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간통죄에서의 간통은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반면, 여기서의 부정행위는 간통에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간통을 시도하려다 발각되는 경우나, 연인과 같은 애칭을 사용하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채팅만 했다거나 어디 들어갔다가 아무 일 없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냥 부정행위죠. 물론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경중을 따질 때 참작이 되기는 합니다. 또한 학계나 실무에서 우울증 등 각종의 “정신병”을 겪고 있는 경우 이게 이혼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정신병은 치매, 우울증, 정신분열병, 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민법은 이혼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파탄주의의 이혼사유입니다. 굉장히 넓게 규정해놔서 그때그때 법원이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는 정신병이 원칙적으로 6호의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면서도,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병의 범주가 매우 다양한 유형을 포함하고 있고, 그 대상자도 경증에서 중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판단능력의 정도도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마다 판단을 달리하게 됩니다. 한편, 정신병으로 인한 이혼이 다른 이혼사유와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은 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질병이라는 점에 있으며, 또 하나는 그에게 정신질환으로 인한 무능력으로 인해 부양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정신병을 이유로 한 이혼소송에서 위 두 가지 점이 법원에서 이혼을 허용할지 여부를 고민에 빠뜨리게 하는 지점입니다. 정신병이 위 6호에 의한 이혼사유에 해당되려면, “①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②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는 경우라면, 한정 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혼 #이혼숙려기간 #이혼숙려캠프 #7기 #바람부부 #셔틀부부 #바람 #외도 #정서적바람 #간통 #불륜 #상간소송 #정신병 #우울증 #자살시도 #변호사 #가정법원 #가족법 #가사사건 #가사조사관 #이혼사유 #파탄주의 #유책주의 #대법원 #판례 #서장훈 #소장 #재산분할 #위자료 #부도 #부동산 #부부별산 #명의 #가처분 #사해행위 #사랑과전쟁 #애로부부 #부부 #부부상담 #리뷰 #가족법 #카톡 #워치 #간접증거 #정황 #숙려 #캠프 #경제공동체 #재판 #조정기일 #합의서 #투자 #비트코인 #주식투자 #유증 #극단적 #가정보호 #병원 #진단서 #치료 #입원 #정신분열증 #약물중독 #치매 #법률상담 #법무법인 #로펌 #유부남 #유부녀 #cctv #증거확보 #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