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이재명 대통령 "세상에 어느 나라가 빚 때문에 죽습니까" 서민들 사지로 모는 대부업 추심 방지 대택 지시

#이재명 #이재명대통령 #국무회의 #채무청산 #이억원금융위원장 #개인파산면책 #대부업추심엄단 국제적인 경제 격변과 중동 전쟁 장기화 속에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거시 경제는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지표의 그늘 아래, 여전히 수많은 서민이 장기 연체 채무와 가혹한 추심의 고통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국무총리와 함께 장기 연체 채권 정리 현황을 점검하던 중, 최근 발생한 빚 때문에 숨진 일가족의 비극적인 유서 내용을 언급하며 제도적 방치와 우리 사회의 가혹한 시선에 대해 강한 우려와 격노를 표했습니다. "원금의 1~2%짜리 대부업 채권, 약간 더 쳐주고 사겠다는데도 안 판다?" 정부는 금융권 및 대부업체에 묶여 있는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장기 연체 채권을 원금의 5% 가격으로 매입하여 서민들의 채무를 청산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 거래가보다 훨씬 비싸게 사주겠다는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상위 대부업체 중 절반은 여전히 참여를 거부한 채 10년, 20년이 지난 채권을 연장해가며 가혹한 추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상환 능력이 아예 없는 신용불량자들을 괴롭히는 대부업계의 행태를 지적하며, 금융위가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수조 원에 달하는 대부업권 채권을 철저하게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파산 면책 제도가 있는데 몰라서 죽는 비정상적인 사회,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찾아내라" 이 대통령은 "가족들을 끌어안고 죽을 지경이면 법원에서 파산 면책을 신청해 다 구제받을 수 있는데, 제도를 몰랐거나 빚을 진 것을 죄악시하는 사회적 공격 때문에 끙끙 앓다가 비극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금융기관 채권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 부채 등 극단적 상황에 몰린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신고하면 즉시 해결해 주는 특별 기구(드림센터 방식)'나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총리와 금융위원장에게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고, 산재, 자살, 재난... 국민의 죽음에 대해 정부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채무 자살 문제뿐만 아니라 산재 사망, 교통사고, 그리고 다가오는 여름철 재난 사고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태도에 대해 엄중한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맨날 빠지는 자리에서 똑같이 사람이 빠져 죽는다"며 행안부를 비롯한 각 부처가 소관 업무 현장에 인력을 추가 배치해서라도 소중한 청년들과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돈보다 생명'이 먼저라는 국민주권 정부의 핵심 철학이 어떻게 민생 현장에 적용될지, 국무회의에서 오간 생생한 정책 토론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이재명 #이재명대통령 #국무회의 #채무청산 #이억원금융위원장 #개인파산면책 #대부업추심엄단 🏷️ 해시태그 (최대 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