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검찰 보완수사권 남용으로 1~2년씩 고통" 김승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 작심 질의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정성호 #법무부장관 #검찰개혁 #수사기소분리 #보완수사권 #국정감사 #법사위 "권한이 있는 곳에 오남용의 유혹이 있습니다. 철저한 제도 설계로 억울한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현행 형사사법 체계 내 보완수사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의 당위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영업비밀 침해 고소 사건의 부당한 지연, 구속영장 청구의 선택적 남용 및 불법 수익 환수 회피 사례 등을 언급하며, 70년간 고착화된 검찰의 독점적 조직문화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철저한 수사 체크리스트와 데이터센터 기반의 수사 과정 전자화 등 꼼꼼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떤 권력도 독점하게 되면 남용 가능성이 있기에 과거 검찰이 불신을 받게 된 것"이라며, "원칙이 정해진 만큼 부정적인 부작용이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제도를 점검하고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발언 포인트] 보완수사권의 한계와 폐해: 사건 장기 지연, 선택적 영장 청구 및 불법 수익 환수 회피 등 권한 남용 실태 지적 검찰 조직문화 쇄신 촉구: 반성 없는 관행과 청주지검 통신영장 기각 등 사례 비판 철저한 제도적 보완: 범죄별 수사 체크리스트 도입, 수사 과정의 전산화 및 사후 검증 시스템 구축 필요 법무부 장관 입장: 권력 독점의 폐해를 지적하며, 개혁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면밀한 제도 설계 약속 법사위 현장에서 오간 날카로운 쟁점과 검찰개혁의 향방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