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영의 경제쇼] 0801(목) "누가 분양가 상한제를 두려워하는가~"

2019년 08월 01일 [최경영의 경제쇼] KBS 1 Radio FM 97.3MHz 월-금 16:10-17:00 [0801(목)오프닝 - 최경영의 오도독] 일본 경제산업성, 우리나라로 치면 기획재정부와 산자부를 합쳐놓은 막강한 부처지요. 이곳에서 운영하는 “안전보장무역관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일본식 한자라 뜻이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국가 안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수출을 통제하는 규정을 모아놓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면, 그러니까 국가 안보상의 필요에 의해 한국에 수출하는 것을 일일이 건건별로 규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국가안보상의 목적 때문에. 현재 일본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 사이트에 나와 있는 화이트리스트 국가, 그러니까 별 규제 없이 수출이 허용된 나라는 27개국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을 포함해 헝가리, 폴란드, 체코같은 구 동구권 나라들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구 동구권 나라들을 콕 집어서 이야기했냐? 이들 나라들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수교한 나라들이기 때문이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일본에게 구 동구권 나라들보다 국가 안보상 더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냉전시대처럼 잠재적 적대국가로 한국을 취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지요? 그럼 우리는 우리를 적대국 취급하는 국가에게 한국의 주요 군사기밀을 넘겨주는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합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요. 일본의 의도가 정말 동북아 패권을 노리는 것이라면 그건 바로 한국의 군사,경제적 안보를 위협하는 잠재적 적대국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이 그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으로써 한국을 잠재적 적대국으로 본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군사기밀을 일본에게 넘겨 줄 수 없습니다. 지소미아는 당연히 폐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외교부는 그걸로 되려 미국을 압박해야 합니다. 늘 강대국 눈치만 보고 굽신거리는 것은 “외교”가 아니지요. 외교의 기본은 라틴어로 quid pro quo. 영어로 기브 앤 테이크. 한국말로 주고 받는 것. '나를 봐준 만큼 나도 봐준다'입니다. ▶이광수의 부동산 이야기 "신축만 오르는 시대.. 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고찰..." with.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