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진례지구 보상 설명 | 법무법인 화담 TV

오늘은 [#김해진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해 소개하고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까지 설명 해 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법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토지 수용"이기 때문에 빼앗긴 소유권에 대한 "보상"이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 명칭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고, 약칭으로 "#토지보상법"이라고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주거 안정을 위해서 민간에서도 임대주택사업을 편하게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각종 혜택을 줌으로써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 민간임대주택의 건설ᆞ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Q. 그러면 현재 김해진례지구 사업진행은 어디까지 되어있나요? 2018 년 12 월에 [보상공고열람]은 이미 한 상태고, 현재 협의금액이 다 평가가 되어서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Q. 현재 (협의 기간이) 2019년 8월 9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 금액이 적정하게 나왔나요? 지금 2019년 6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협의 기간으로 두고 있는데, 의외로 협의기간이 조금 길게 설정되었습니다. 이건 협의율(협의를 하는 비율)을 높이려고 사업시행자가 주로 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지금 현재 협의금액에 대해서는 설왕설래 얘기가 많은데, 일부 불만이 있는 금액이 나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격앙돼 있는 곳도 있어서, 제가 김해진례 현지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