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판결] 중대재해 발생 시 임직원은 누구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되는 점은 모두가 알지만 임직원의 형사 책임은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낮아 보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 판결 사례에서 처벌 대상이 된 임직원의 범위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00:00 오프닝 01:35 중대재해 발생 시 임직원의 처벌 범위 08:32 산업안전보건법 관점에서 임직원의 처벌 범위와 내용 12:58 업무상과실치사 관점에서 임직원의 처벌 범위와 내용 #율촌중대재해센터tv #중대재해처벌법 #중처법 #중대재해사고 #중대재해판결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 정대원 변호사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 ⛑️ 율촌 중대재해센터 https://www.yulchon.com/ko/expertise/... 본 영상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삼가 주시고,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