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5배 배상, 15억 과징금!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 분노한 한병도

[🔴LIVE]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생중계 | 2026.07.07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한병도 #원내대표 #직무대행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개정 #한병도 #가짜뉴스처벌 #15억과징금 #징벌적손해배상 #팩트체크 #원내대책회의 #정치이슈 오늘부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알고도 반복적으로 유통할 경우 최대 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확대하는 부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골자로 하고 있다.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인한 개인과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 등 여당 측은 이번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과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이른바 '입틀막법'이자 '독재로 가는 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측은 악의적인 허위 사실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처벌하는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여당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 의원은 "허위 사실인 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반복 유통하는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이 법안의 취지를 악의적으로 프레임화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력히 일침을 가했다. 법안 시행 첫날부터 정치권의 해석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향후 법 적용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