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급제 최저임금' 보고서.."6개 직종 모두 가능" / SBS 8뉴스

〈앵커〉 배달라이더와 가전제품 설치 기사, 학습지 교사처럼 업무 건수에 따라 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도급제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보고서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이들 직종 모두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전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연구용역을 맡겨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한지 실태를 조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배달라이더와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와 돌봄 가사 노동자, 가전제품 설치 기사 등 6개 직종의 1천400여 명을 설문조사하고 23명을 면담했습니다. 이들 중 64%가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김미례/학습지 교사 : 12시간 정도를 계속 밖에서 일을 해도 월수입이 한 140만 원. (계산해 보면) 시급은 6천850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93%가 기업이나 플랫폼에 의해 보수가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74%는 기업이나 플랫폼의 업무 지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학습지 교사나 가전제품 설치 기사의 경우, 기업이 작업 장소와 시간까지 통제하는 등 전형적인 근로자인 회사원보다 오히려 사용종속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배달라이더와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는 작업 시간은 자유롭게 선택하지만 기업의 업무수행 규칙을 그대로 따라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대신 시킬 수 없는 등 상당한 정도의 사용종속성을 보였습니다. [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 교수 (해당 연구 참여) : 비슷한 (화물)운송 직종에 안전운임제 같은 것들이 임금 결정이 매년 되니 그런 방식을 좀 차용할 수도 있겠다. 최저보수제가 적용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보고서는 학습지 교사와 가전 설치 기사는 시간당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고, 배달라이더와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나머지 직종은 건당 최저보수 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김현상, 영상편집 : 박나영) ---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전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어떤 보고서인가? [전형우 기자 : 이 보고서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만들어졌습니다. 노동부가 의뢰한 건데요. 경영계에서 연구를 수행한 기관이 노동계 성향이라면서 보고서 공개를 반대하면서 최저임금위에서 비공개 처리됐던 자료입니다.] Q. 도급제 최저임금, 효과 있을까? [전형우 기자 : 제가 배달라이더를 만나서 물어봤는데 배달 한 건당 보수가 3천 원 원래 하던 게 2천 원대로 떨어졌고 지역이나 시간대에 따라서는 한 건에 1천 원대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플랫폼이 보수를 일방적으로 내리면서 생계가 위협받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 건당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이런 불확실성을 막을 수 있다는 게 노동계 설명입니다. 이번 연구에서 대상이 된 6개 직종이 모두 혼자서 몸을 써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모두 65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Q. 최저임금, 누가 지급할까? [전형우 기자 : 배달라이더나 대리기사는 플랫폼 기업이 될 거고요, 택배 기사는 택배 대리점, 학습지 교사는 학습지 업체가 최저임금 지급 주체가 됩니다. 이들의 작업을 통해서 사업을 영위해 온 기업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줄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다만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소비자한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Q. 언제쯤 도입될 수 있나? [전형우 기자 :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보수제를 도입하는 건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찬성 11대, 반대 15로 부결됐습니다. 이 이슈를 두고 노사가 대립하고 있어서 캐스팅보트는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제도 개선책이 나올 수 있고요, 지난 정부에서 위촉됐던 공익위원들의 3년 임기가 끝나서 교체되는 만큼, 내년이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급제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