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7월 9일 (목) 뉴스특보 풀영상 / JTBC News

12·3 비상계엄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9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과 특검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7개월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 징역 5년, 2심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후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체포 방해 사건 판결이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체포영장도 위법했다는 주장을 내란 재판에서도 핵심 방어 논리로 세워 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내란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핵심 방어 논리가 힘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7월 9일 (목) JTBC 뉴스특보 #윤석열 #체포방해 #윤석열선고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_news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10news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jtbc10news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 jtbcnews   X(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