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100%?_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오랜 기간 부양하였거나, 돌아가신 부모님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 재산을 더 분배해야 하는 것이 정의겠죠. 법률에서는 이를 기여분이라고 합니다. 상속전문 오경수 변호사가 기여분결정청구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에서 기여분 100%를 인정받았던 사안을 소개합니다. 00:19 기여분이란? : 피상속인(사망자)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 재산을 더 분배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몇 년 모셨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공동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해칠 만큼의 '특별한' 기여가 필요합니다. 03:36 기여분 인정 사례 부양의 경우 : 치매 부모님의 대소변 수발을 장기간 직접 도맡거나 직장을 포기하고 부모님 간병에 전념한 경우 등. 재산적 기여의 경우 : 피상속인의 상가 건물 대출금을 대신 갚았거나, 부동산 매입 시 상속인의 자금이 직접 투입된 경우. 04:45 실제 성공 사례 : 오경수 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사건으로, 40년 이상 별거하며 유책 사유가 있었던 아버지와 교류가 없던 형제들 사이에서, 평생 어머니를 부양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마련한 의뢰인에게 기여분 100%를 인정받은 희소하고 특별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08:11 핵심 조언 : 기여분 100% 인정은 매우 희소한 사례이며, 기여분 제도는 법리적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 분할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mail: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ID: Okslawyer Mobile: 010-2737-4968 #상속전문변호사 #오경수 #기여분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