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주장할 아무런 양형사유가 없다면.. 최소 이정도는 해야 감형이 가능하다..!!

Regarding the routine criminal appeals filed against the first trial verdict... Clemency-based mitigation is no longer possible. Therefore, to obtain a reduced sentence on appeal, evidence that can be considered in the verdict is required. Even in cases where there are no special sentencing reasons, we examined what evidence is required to obtain a reduced sentence on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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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편] 1심 선고 이후 #항소심 #재판준비 절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기록접수통지서, #항소이유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 #재판부변경 #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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