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검사님 선처의 함정 ...“혐의가 있어도 한 번 봐준다” 그런데 20%는 애초 무혐의(2019.11.09. 방송)

검찰과경찰 # 기소유예 # 헌법소원 # 무혐의 # 시사기획창 국민이 검찰과 경찰에 엄정한 공권력 집행을 요구하는 건 당연합니다. 진실을 보려는 그들의 노력이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법 집행이 기대를 벗어날 때는 무고한 사람의 일상이 파괴됩니다.과거 권위주의 군사정부 시절 검찰과 경찰, 기무사와 국정원(옛 안기부)은 ‘조작 간첩’ 같은 정치 수사의 전위대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검찰과 경찰은 과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진심을 다하고 있을까요? 물론 대부분의 검사와 경찰관들은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KBS시사’는 검찰과 경찰의 허술한 수사, 또는 의도적이기까지 한 거짓 수사의 희생양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2편을 재공개합니다. 경찰 폭력 혐의를 뒤집어 쓴 30대 부부, 심리적 심문으로 길거리 묻지마 폭행 사건 용의자가 된 청년, 무지막지한 고문으로 자신이 간첩이라고 자백했던 재일교포의 이야기를 담은 [나는 결백하다. 2018.05.8. 시사기획 창 방송], 기소에 관한 전권을 가진 검사의 선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결국 이 너그러운(?) 처분의 함정에 빠진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기소유예’ 검사님 선처의 함정. 2019.11.09. 시사기획 창 방송]입니다. [참고] 취재 사례에 언급된 인물의 직책과 직위는 현재(2023년)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