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상원 수첩 인정...내란 23년부터 준비..."...이진관, 지귀연과 180도 달랐다...박성재 징역 25년

AI 음성 기술로 제작된 JTV 디지털 속보 콘텐츠입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량보다 5년이나 많았습니다. 여기에 증거인멸 우려까지 있다면서 법정구속했습니다. 이런 사이다 판결은 지귀연 재판부와는 달랐습니다. 먼저 이진관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이 조악하다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진관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이 조악한 건 그때그때 받아 적었기 때문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이 노상원의 수첩 중 주요 부분을 실제 이행하거나 이행하고자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 구치소 운용과 수용 여력 확보, 서울지검 소속 검사 인력 활용 방안도 노상원 수첩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계엄 준비 시점에 대한 판단도 지귀연 재판부와 달랐습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내란이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되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런 근거로 방첩사가 2023년 을지연습을 하면서 민간인 구금시설 수용 문제를 논의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계엄 이틀 전 계엄을 준비했다고 판단한 지귀연 재판부의 판단을 완전이 뒤집었습니다. #내란재판 #윤석열 #지귀연 #내란특검 #포고령 #비상계엄 #선관위 #방첩사 #여론조사꽃 #포렌식 #특검 #박성재 #황교안 #구속영장기각 #사법부 #조희대 #한덕수 #김용현 #이상민 #홍장원 #이진관 #김계리 #서울중앙지법 #김봉식서울경찰청장 #방첩사령관 #조지호경찰청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실탄준비 #백대현재판장 #체포방해 #직권남용 #신원식 #조태열 #조지호 #내란재판전담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디올백수사무마 #검찰 #이완규 #합수부검사파견 #교정시설수용공간 #출입국본부 #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