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44일차_12월17일(목)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

오늘의 문제)_형법 甲은 자기를 마중 나온 친구 乙을 강도로 오인하고 방어할 생각으로 乙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혔다. 甲이 乙을 강도로 오인함에 있어 과실이 있는 경우 甲의 형사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1.경찰, 14.해경간부) ㉠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상해죄가 성립된다. ㉡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상해의 고의는 인정되나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 ㉢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상해죄가 성립된다. ㉣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상해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부인되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 ㉤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 ① ㉠㉢ ② ㉠㉤ ③ ㉡㉣ ④ ㉢㉤ 답: 2번 [ 형사법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기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일 1제 [문제]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오후 6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오후 6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신광은 형사법]_유튜브채널 👉https://url.kr/RUF8lo . . 1일1제_신광은경찰학원 👉https://url.kr/agz54i . . [훈짱닷컴]_신광은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원 👉http://www.hunzzang.co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경찰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노량진 1타 강사! 실무경험을 토대로 쉽게 이해 가능 한 강의, 차별화된 신광은 교수님의 강의를 볼 수 있는 채널 형사법의 새로운 기준! 교재 관련 문의는 여기로👇 신광은 교수님 (사이트명: 신광은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원) 훈짱닷컴 http://www.hunzz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