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위증' 후폭풍..."실질은 무죄" vs "사기극" / YTN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에서 '연어 술 파티'를 주장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결과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관련해서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징역 4개월을 선고했는데 이 점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현삼] 물론 법원의 판단은 존중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무척 아쉬운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 있을 항소심을 통해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어 술파티와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쌍방울 법인카드로 술을 구매한 이력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생수도 함께 구매한 이력까지 확인되었죠. 그리고 법무부의 내부 감찰 결과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정황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특히 배심원단의 평의 결과 4:3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과반을 넘지 못했지만 3명의 배심원단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결정을 내린 바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검사의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추후 여러 가지 정황증거를 판단을 통해서 항소심에서 판단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 전 부지사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말씀하신 대로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라고 했고 3명은 무죄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실질적으로는 무죄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동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어떻게 실질적으로 무죄라고 하는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일반 국민들 중에서 재판에 참여를 해서 건전한 상식의 판단을 받아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4:3으로 돼 있는데요. 세 분도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고 무죄다 한 게 아닙니다. 세 분 얘기는 연어 술파티가 없었는데 이화영이 위증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을 한 것이지,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해서 세 분이 무죄를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것을 따져보면 일곱 분 전체가 연어 술파티는 없었다, 네 분은 그래서 유죄인 거고 세 분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위증을 했다라고 볼 증거가 없다라고 정확하게 판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에서 사실상 무죄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여기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김성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쌍방울 전 회장이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에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게 이전에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에도 도대체 내가 몇 번을 얘기해야 알아듣겠느냐. 여기에 연어 술파티는 없었다고 여러 번 주장을 한 게 이번 재판으로 그대로 드러났다. 따라서 공소취소특검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른바 기소를 조작해서, 수사를 조작해서 조작기소를 통... (중략) YTN 이병식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6...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