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훈의 경제쇼] 최준영ㅡ유럽의 핵심원자재법! 세계는 각자도생중. 한국의 살 길은?ㅣKBS 221222 방송

2022년 12월 22일 [홍사훈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출연 :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집 값이 떨어지면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택 천여 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이다 최근 사망한 빌라왕 김 모씨의 경우 세입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전세보증 보험에 가입했다해도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빌라왕 김 씨는 종부세만 62억 원을 체납한데다 다른 세금도 줄줄이 물려있는데, 체납된 세금이 최우선으로 변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 장려라는 이름으로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주기에만 급급했지, 정작 다주택자들이 정상적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세금이 아무리 많이 체납돼 있어도,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싼 깡통 전세라 해도 전세보증보험 가입 적격심사는 통과됐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세보증보험 제도는 오히려 전세 사기범들의 손쉬운 합법적 자금조달 수단이 돼버렸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인만을 위한 정책에 골몰했지 세입자 보호 조치엔 무관심했습니다. 전세 사기극의 공범엔 정부도 포함돼 있습니다. #최준영 #홍사훈 #홍사훈의경제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