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전수조사 시작, 공시지가에 땅 뺏길 수 있습니다 (박병채 변호사 인터뷰)

#평택지제역 #농지법 #토지보상 농지법 전수조사가 시작됩니다. 농지를 보유하신 토지주분들의 문의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평택 지제역세권 보상대책위원회 이유채 위원장이 박병채 변호사를 모시고 농지법 전수조사의 모든 것을 짚어드립니다. 농지의 법적 정의부터 위반 시 처분 의무, 농어촌공사의 공시지가 매수까지. 특히 강제수용이 예정된 신도시 토지주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적용 예외 규정과 대응 방향까지 변호사가 직접 설명합니다. 내 농지가 헐값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타임스탬프] 00:00 인사말 및 오늘의 주제 00:39 농지법 전수조사, 왜 시작됐나 01:22 농지법 전수조사의 목적 01:36 농지의 법적 정의 (농작물 경작지, 다년생 식물 재배지) 02:42 조경 목적 식재는 농지일까, 아닐까 04:02 농지법 위반 시 처분 의무 부과 05:00 처분 명령 미이행 시 농어촌공사 공시지가 매수 05:46 양도소득세 감면 자격과 경자유전 원칙 13:00 주말농장 300제곱미터 임대 허용 범위 14:34 1996년 1월 1일 이전 소유자 적용 예외 규정 16:00 강제수용지구·신도시도 전수조사 대상? 모순 지적 17:38 토지주가 가져야 할 대응과 집단행동의 필요성 [핵심 정리] 농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1년 이내 처분 의무 부과 처분 명령 미이행 시 6개월 내 농어촌공사 공시지가 매수 (헐값 매각 우려) 조경 목적 식재(정원, 녹지 조성)는 농지로 인정되지 않음 조경수 판매를 위한 재배는 농지 활용으로 인정 1996년 1월 1일 이전 농지 소유자는 임대차 제한 규정 적용 제외 300제곱미터 이하 주말농장 임대는 허용 신도시 강제수용지구도 현행상 전수조사 대상, 예외 규정 신설 필요 [문의 및 상담] 평택 지제역세권 보상대책위원회로 문의해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관할 지자체 농지과 문의도 함께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