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분쟁] 관리규약 준칙은 참고자료일 뿐! 오해하지 말자!

#관리규약준칙 #강행법규 #관리단 서울시나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규약 준칙을 배포하는 이유는 아파트, 관리단의 관리규약을 제정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함이므로, 어떤 관리규약의 내용이 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약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이상 그 관리규약은 유효하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관리단 분쟁사례" 166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