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받았는데요?" 여친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 변명 안 통하는 이유 | 성범죄전문변호사 이효진
👓 이효진의 진짜변호 |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문변호사 연인과 성관계 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대방 몰래 신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으로 인생 최대의 위기에 직면한 분들을 위해 이효진 변호사가 실무적인 생존 전략을 전해드립니다. 📌 이번 영상 핵심 요약 ✅ 가장 중요한 쟁점 "동의받고 찍은 줄 알았다", "술 취해 기억 안 난다"는 변명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왜 통하지 않는지 (촬영물 자체의 증명력) ✅ 처벌 수위와 불이익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피해 회복(합의) 안 될 시 실형 및 법정 구속 가능성 유죄 확정 시 뒤따르는 신상정보 등록과 공무원·공기업 취업 불이익, 비자 제한 ✅ 휴대폰 압수수색 관련 "기기 안에 다른 비밀(여죄)이 있다면?" 임의제출 요구 시 올바른 협조 방향과 "휴대폰 분실했다"는 거짓말이 최악의 악수가 되는 이유 (위치 추적의 실체) ✅ 현실적인 대응책 무리한 부인으로 괘씸죄를 사기보다, 안전하게 변호인을 동행하여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피하고 효과적인 합의(천만 원 단위 선)를 이끌어내는 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는 중한 처벌과 사회적 매장을 당하게 됩니다. 혼자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 빠른 상담문의 : 010-2990-3432 💬 간편 채팅문의 : https://m.site.naver.com/1NUR4 ⏰타임라인 00:00 인트로 00:19 형량 00:43 신상 정보 등록 01:11 절대 하면 안 되는 진술 01:52 휴대폰 임의제출, 하면 안 될까? 02:35 휴대폰 안에 있는 또 다른 영상 03:10 휴대폰 잃어버렸다고 해도 될까? 03:43 카촬죄 구속 가능성 04:10 카촬죄 합의 방법과 적정 합의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 #카촬죄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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