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투표 중인데 개표를 하고, 지퍼백으로 투표지를 날랐습니까" 김남희 의원, 선관위의 무더기 공직선거법 위반 실태 및 사퇴 꼼수 폭로 (국조특위)
#김남희의원 #선관위국조특위 #공직선거법위반폭로 #투표용지부족사태 #지퍼백투표지이송 #민소영전송파구선관위원장 #노태악전위원장 #불법개표개시 #위기대응매뉴얼부재 #선거관리개혁쇄신 "오후 6시에 출구조사가 발표되었고 여전히 유권자들이 투표 중인데, 선관위는 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절차적 공정성을 파괴한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 기관보고에서, 김남희 국회의원(경기 광명시 을)이 법과 원칙을 앞장서서 지켜야 할 선관위가 현장에서 자행한 초법적·탈법적 선거 사무 실태를 조목조목 고발했습니다. 김 의원은 과거 수차례의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서 투표지 부족 징후가 반복되었음에도 창설 63년간 위기 대응 매뉴얼 한 장 만들지 않은 선관위의 무능을 질타했습니다. 특히 대참사 당일 법적 근거도 없이 지퍼백과 종이가방에 투표용지를 담아 봉인도 없이 사회복무요원 등에게 들려 나르고, 넘버링 기계와 수기로 일련번호를 급조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정황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사퇴가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전수 재점검 이행 확답을 받아낸 국조특위 질의 전문을 전해드립니다. 📋 [국조특위 단독] 김남희 의원, 선관위 '공직선거법 무더기 위반' 실태 요약 1️⃣ "63년간 매뉴얼 한 장 없었다" 안이한 행정이 부른 골든타임 실기 과거 경고 신호 방기: 김남희 의원은 선관위가 제출한 업무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투표용지 부족을 예상하지 못해 세부 매뉴얼을 미설계했고 골든타임 대응을 실기했다"는 해명이 기만적임을 짚었습니다. 이미 2022년 지선(2곳), 2024년 총선(1곳), 지난해 대선(42곳)을 비롯해 4년 전 전남 고흥 등지에서 추가 배부된 투표지가 실제 사용된 명백한 기록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책임 시인: 과거 상습적인 행정 실패 데이터가 축적되었음에도 국가 선거를 책임지는 헌법기관이 위기 대응 매뉴얼을 단 한 건도 정비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추궁했고,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매뉴얼 부재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답변했습니다. 2️⃣ "투표 중인데 개표 개시" 공직선거법 4대 핵심 위반 조목조목 직격 김 의원은 대참사 당일 현장에서 법적 근거 없이 자행된 선관위의 초법적 행태를 공직선거법 조항을 들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① 개표 개시 시점 위반 (공직선거법 제155조 등): 오후 6시 출구조사 결과가 전 언론에 발표되고 밤 10시까지 투표가 연장되어 유권자들이 표를 던지는 와중에, 송파구 선관위는 오후 7시 27분에 개표를 강행했습니다. 진행 중인 투표와 다른 유권자의 선택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적 공정성 훼손 행위입니다. ② 당일 추가 송부 근거 전무 (공직선거법 제151조 1항): 법적으로 투표용지는 선거일 전일까지 송부 완료해야 하며 당일 추가 송부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송파구 선관위는 임의 판단으로 무번호 투표지를 쓰거나 인근 투표소 용지를 무단 이송했습니다. ③ 정당 추천위원 입회 무시 (공직선거법 제151조 3항·5항): 투표지 이송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핵심 안전장치인 '정당 추천위원 입회'와 '경비 경찰 지원'이 완전히 실종되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지를 일반 종이가방과 지퍼백에 아무런 봉인 조치도 없이 담아 사무보조원과 사회복무요원의 손에 들려 이송했습니다. ④ 수기 일련번호 기재 (공직선거법 제150조 10항): 투표용지 일련번호는 인쇄 출력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타 용도의 넘버링 기계를 동원하거나 투표관리관이 임의로 일련번호를 수기 기재하는 등 법적 근거 없는 임의 행정을 남발했습니다. 3️⃣ "판사들의 사퇴 꼼수 차단" 적법 절차 위반 전수 재점검 명령 책임 회피성 사퇴 단죄: 김 의원은 대참사 직후인 6월 6일 오전 사퇴한 민소영 전 송파구 선거관리위원장(현직 판사)을 증언대로 불러내 사퇴의 배경을 추궁했습니다. 민 전 위원장이 "직 유지가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판사들이 선관위원장을 맡아놓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사퇴로 꼬리를 자르는데, 그러면 이 참정권 유린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냐"며 사퇴가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행 계획 수립 촉구: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특권을 누리면서 정작 현장의 선거 법규를 통째로 무너뜨린 선관위의 직무유기를 단죄하며, 국조특위 활동 기간 안에 △위기 대응 매뉴얼 전반 정비, △보고 체계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 △이번 선거에서 발생한 적법 절차 위반 사항에 대한 전수 재점검 및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해 서면 보고하라고 엄명했습니다. "사퇴로 책임을 감추고 법 위반을 실무 착오로 포장하는 관료주의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선관위의 초법적 불법 행정을 낱낱이 파헤친 김남희 국회의원. 무더기 불법 사무의 민낯과 재점검 확답이 담긴 국조특위 현장 전 과정을 지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하겠다"... 지자체 8급 주무관의 폭로, 술렁인 선관위

양부남, 노태악 면전 제대로 폭발 ... 부부 해외출장 펑펑, 투표용지 예산 찔끔 ..."왜 투표용지 시찰은 안 했나?"

(속보) "'양평 백지화' 위법 소지 숨겨"...'출금' 원희룡 조여가는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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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전용기 의원, 선관위 노태악과 판사 출신 증인들 정조준 (국조특위)

"투표율 오르는데 용지 인쇄는 축소, 사무총장 한 명 전결로 졸속 처리" 상식 밖의 선관위 행태에 분노 | 26.06.23

막나가는 정청래에 이 대통령 관저서 극비회의? "1순위는 XXX야" 무슨 얘기 했냐면...(박성민 조현삼 황연실) #뉴스토마토 #끝장뉴스 #이재명 #정청래 #송영길 (0623_화)

"반대 의견 갖고 있습니다"...선관위 직원 폭로에 '술렁'
![[현장] 투표 용지 배분을 일반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 입장 들어보니···](https://i.ytimg.com/vi/uVJNqVigkAY/hqdefault.jpg?sqp=-oaymwEjCNACELwBSFryq4qpAxUIARUAAAAAGAElAADIQj0AgKJDeAE=&rs=AOn4CLBKrzprzM7M6enoXUrfRFQ6xkZAnw)
[현장] 투표 용지 배분을 일반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 입장 들어보니···

Kim Yong-min & Cho Su-jin In-depth Analysis of Park Sung-jae's 1st Trial - Judge Lee Jin-kwan's '...

President Surprised by Prime Minister Nominee's Candid Remarks #LeeJaeMyung #HanSeongSook #Cabine...

"Why weren't you here this morning?" Yang Bu-nam blasts NEC official over response

"이러고 부부동반 해외 출장?"...노태악 굳게 만든 돌직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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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종합특검, 윤희근 전 경찰청장 소환..."통일교 원정 도박 수사 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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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이재명 대통령, 허위 사실 확산 및 따옴표 기만 가짜뉴스에 강력한 엄정 수사 지시
![[On-Site Video] NEC Officials Who 'Failed to Appear' All Named...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https://i.ytimg.com/vi/rmKGn0LlaLM/hqdefault.jpg?sqp=-oaymwEjCNACELwBSFryq4qpAxUIARUAAAAAGAElAADIQj0AgKJDeAE=&rs=AOn4CLBeNaIdBRoQii6dU6IwpPlRzNC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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