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노동법] 근로복지공단 산재접수후.. "감감무소식?".. 과로사산재 공단조사과정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사건 중 질병성재해에 해당되는 "뇌심혈관계질환" "과로사사건" 등을 접수하면 "한달 두달"이 지나도 계속 조사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인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지연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어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떤 조사를 어떤 과정을 거쳐가면서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막을 알려드립니다.^^ 1. 근로복지공단 접수 2. 재활보상1부 담당자 지정 3. 재해자측 조사 4. 회사측 조사 5. 공단자문의사 소견조회 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송부 후 심의 기본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위 조사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1명당 진행중인 사건이 평균 40여건을 갖고 있다고 보면 그 많은 사건을 조사하고 정리하고 다시 자료수집하고 하는 과정은 쉽지 않은 업무량으로 볼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과로사 또는 뇌심혈관계질환사건의 경우 그 조사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여 자연스럽게 지연될 수 밖에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살건 또는 정신과 사건의 경우 또는 역학조사가 필요한 각종 암질병 사건등은 길게는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 세부문의 : 여의도노무법인 02 6101 2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