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에 관한 죄ㅣ26.07.03(금) 형사법 1일1제 888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김효범】

김효범 교수의 형사법 1일1제 - 7/03(금) [자유에 관한 죄] 자체제작 자유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과도와 라이터)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둔 다음 범행 현장을 이탈한 경우, 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치사량의 메탄올이 든 소주병을 놓아두고 간 경우, 특수존속협박죄가 성립한다. ③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강요죄도 성립한다. ④ 미성년자가 보호감독자나 그로부터 보호감독을 위임받은 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는 경우, 미성년자 본인만이 미성년자유인죄의 기망 대상에 해당하고 보호감독자 등이 미성년자유인죄의 기망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정답 : ①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 ✅1일 1제 [문제] 업로드 시간 - 커뮤니티 탭 일, 월, 화, 수, 목/오전 7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withske 월, 화, 수, 목, 금/오전 9시 ----------------------------------------------------------------------------------------------------------------- 📞 문의: 02-826-2000 📌 인스타: / miraeij.official 🌐 홈페이지: https://www.miraeij.com/police/ 🍀 블로그: https://blog.naver.com/miraeij_blog ☕ 카페: https://cafe.naver.com/withske 교재 관련 문의는 여기로 👆🏻 신광은 교수님 (사이트명: 신과함께)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미래인재경찰학원! 경찰 시험의 모든 것을 한곳에서, 전문 강사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 미래인재경찰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순경 #경찰공무원 #통합선발 #형사법 #경찰학 #헌법 #남경 #여경 #합격컷 #경찰시험 #승진 #신광은 #김효범 #변호사 #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