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로 세입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달라”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 언론이 정부의 조치로 인해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지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토지거래허가제 #세입자 #피해 #아파트 #매매 #계약갱신청구권 #국토교통부 #언론보도 #팩트체크 #정책바로보기 #KTV국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