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원자력 관리·규제…원안위 성과와 목표는? [TODAY인] / YTN 사이언스

■ 최원호 / 원자력안전위원장 [앵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과 방사선 이용으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원전과 방사선 시설의 안전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정부 기관인데요.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고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 원 호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리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원자력이 안전하게 이용되고 관리되도록 감독함으로써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원자력 하면 발전소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원자력이 이용되는 분야는 발전 외에도 제조, 건설 등의 각종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 보안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병원에서 엑스레이나 시트를 찍어보셨을 텐데요. 암 진단이나 치료 등에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나 양성자치료기, 중입자치료기 등이 의료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고 우리 국민께서 방사선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또 공항이나 중요한 공공장소 등에 들어갈 때 소지품을 엑스레이 검색대에 통과시켜 보셨을 텐데요. 이외에도 수출입 되는 화물과 국제우편물도 모두 엑스레이를 통해 검색합니다. 그 외에 각종 제품을 강한 방사선에 쬐어 내화성능, 내 마모성능 등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도 이용되고 있고, 반도체 등 각종 제품의 내부를 검사하거나 건축물의 철근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각종 산업시설이나 제조시설에 균열은 없는지 등을 검사하는 데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이러한 원자력을 이용하는 시설이나 장비가 안전하게 건설되고 운영되는지, 종사자들과 시설 인근의 주민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원전뿐만 아니라 의료나 보안 등 우리 생활에 정말 가까운 곳까지 원자력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원자력의 이용이 확대되는 만큼 안전 관리도 더 중요해질 것 같거든요. 최근에 병원이나 기업에서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현장의 방사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원안위는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최 원 호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사선 이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현재 국내에서 방사선을 이용하는 기관이 약 1만500여 곳에 이르고, 현장에서 방사선을 직접 다루는 방사선 작업종사자 분들도 약 5만2천 명 정도 됩니다. 이들 기관에 대하여 시설 설치와 운영을 안전하게 하도록 감독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한 해에 1에서 3건 정도 종사자들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고를 조사해 보면 대개가 익숙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은 다소 귀찮고 사소한 작업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안위는 정부의 감독이나 처벌도 중요하지만 안전 수칙과 절차가 서류 상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안전문화의 정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안전 관리자에 대한 교육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는 한편, 경영진들이 안전문화 정착에 관심을 가지도록 경영진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현장에서의 사소한 절차 준수나 안전문화 정착이 핵심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이번에는 원전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최근 정부가 한국형 SMR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안위는 이 i-SMR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가 궁금합니다. [최 원 호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i-SMR은 26년도에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하고 28년도에 건설허가를 신청한다는 목표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i-SMR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전용 규제 기술을 개발하면서 인허가를 위한 준비를 병렬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i-SMR 개발 사업단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들 21개에 대하여 안전성 측면에서의 사전검토보고서를 제시함으로써 개발단계에서 안전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25년 말까지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기술기준과 전용 심사 지침도 마련하여 i-SMR 표준설계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올해 2월 표준설계 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심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원안위는 i-SMR의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신청에 대비하여 건설부터 해체까지 전주기에 걸쳐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제 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안전성입니다. 특히 비상 상황에서 원자로를 안전하게 냉각시킬 수 있는지, 사고가 날 가능성 자체를 충분히 낮췄는지, 그리고 만에 하나 사고가 나더라도 국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앵커] 예. 올해 초에 이미 표준설계 인가심사에 착수를 했고 또 무엇보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검증을 하겠다는 계획이시군요. 사실 지금 세계적으로도 수십 종의 소형 모듈 원자로가 개발이 되면서 차세대 원전 경쟁이 아주 치열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서 원안위가 최근에 발표한 이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정표가 담겨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 원 호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네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세계적으로 다양한 기술적 특성과 사용 목적을 가진 SMR이 개발되고 있고, 그중에 8종이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거나 인허가 받을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이들 원자로의 인허가 신청이 예상되는 2030년까지 다양한 SMR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완성하겠다는 이정표를 로드맵을 통해 제시한 것입니다. 먼저 작년까지 SMR의 새로운 설계 특성으로 인해 기존의 기술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대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부지의 위치나 면적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올해는 냉각재로 물 대신에 소금이나, 금속, 가스 등을 사용하는 비경수형 원전의 규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개발자가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원안위로부터 사전에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사전검토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는 선박추진, 열공급, 수소생산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원자로들을 포괄하는 인허가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2028년까지는 SMR 전용 기술기준 초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개발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2030년까지 관련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SMR 규제 체계를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예. 이렇게 원전 기술이 다변화하는 와중에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감 고조로 바라카 원전 드론 테러 위협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잖아요. 우리 국내 원전의 이 물리적 방호 체계와 또 특히 불법 드론에 대한 대응 역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최 원 호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네 원안위는 원자력 사업자가 테러 같은 외부 위협에 대비한 방어 체계를 갖추고 운영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군 경찰, 소방과 협력하여 실전 같은 훈련을 반복해서 실시하면서 체계가 잘 작동하는지 계속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원전에 대한 드론 공격이 발생하면서 드론 대응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원안위는 2021년도부터 사업자가 드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드론을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군 경찰과 함께 대응 체계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현재 원전 부지별로 드론과 드론 조종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RF스캐너라고 불리는 탐지 장비와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장비를 갖추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드론을 더 멀리 더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와 광학 장비도 올해 월성 원전을 시작으로 차례차례 보강할 예정입니다. [앵커] 최근에 AI 열풍과 또 반도체 산업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원전 역할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에너지 전환기의 흐름 속에서 앞으로 원안위가 나아가야 할 최종 방향이나 목표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 원 호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의 발달뿐 아니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모든 에너지원의 전기화 추세 등으로 인해 원전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확인하고 국민을 보호할 것인가가 원안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안위는 첫 번째로 신기술이 적용되어 새롭게 개발되는 원자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성과 관련 인프라를 빠르게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최초 설계수명 만료 후에 계속 운전을 하게 되는 노후 원전의 안전성을 신규원전과 대등한 수준으로 올려서 운영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위험도가 높은 설비에 대해 규제역량을 집중해서 늘어나는 원전들의 안전성을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규제제도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안위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기현 ([email protected])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s://science.ytn.co.kr/program/vie... [프로그램 제작 문의] [email protected]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안전 #SMR #소형모듈원자로 #원자력발전 [저작권자(c) YTN science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