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부도의 날 [풀영상] | 창 557회 (KBS 26.7.28.)

'일단 대학은 가라'  1990년대 고도성장을 거쳐오며 각 산업 현장에서는 대졸자 인력 수요가 늘어났고, 대학 졸업장은 국민 필수재로 자리 잡게 됐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대학 수가 수험생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대학이 부족했었다.  정부는 설립 요건을 완화해 대학 수를 늘렸다. 전국 곳곳에 대학교가 세워진 건 이때부터다. 1995년 304개였던 대학의 수는 2005년 360개까지 늘었다.  ■대학 수 늘린 지 10년 만에 폐교 정책…지역 소멸 나비효과  2000년대 학령인구 감소는 예견된 일이었다. 이미 1980년대부터 진행됐던 저출생 현상의 결과였다. 수험생이 줄어든 만큼 예전보다 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늘었다. 상대적으로 인기가 적은 지방 사립대들이 대부분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부 학교엔 재단의 비리까지 터졌다. 더더욱 학생 모집은 까다로워졌다. 학교는 줄어든 등록금 수입으로 재정난을 겪었고, 제구실을 못 하게 됐다.  정부는 뒤늦게 칼을 빼 들었다. 학생을 충원하지 못하는 대학들을 해마다 골라내 재정 지원을 끊었다. 산소호흡기를 떼 폐교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2000년 이후 전국 22개 대학이 문을 닫았다. 이 가운데 20개가 지방대다. 학생들은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급하게 주변 대학으로 편입학을 준비해야 했다. 교수 등 연구자들은 평생직장을 잃고 생업을 걱정하게 됐다. 폐교 부지 활용 방안은 지자체가 떠안았다.  전문가들은 지방의 경우 대학 하나가 없어지면 주변 경제권까지 큰 타격을 입는다고 지적한다. 대학이 문을 닫게 되면 그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올 일이 없기 때문이다. 결과는 지역 소멸이다.  ■15년 뒤 학생 절반 줄어…대학 정원 줄이기 서울도 같이 해야   올해 학령인구는 50만 명이 안 된다. 15년 뒤면 24만 명.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전국 대학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학생 유치난'을 겪을 것이다. 단, 인기가 많은 서울 상위권 대학 순으로만 학생을 채울 것이다. 지방 사립대는 모두 없어질 것이란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학생 정원 줄이기를 지방대에만 강요해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서울 소재 대학의 정원 조정도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서울 소재 대학이 지방대와 고통을 분담하라는 것이 아니다. 서울대 학부 재학생은 만 7천 명, 연세대와 고려대가 2만 명가량이다. 미국 하버드 대학, 예일대와 스탠퍼드대는 7천 명 수준이다. 서울 소재 대학은 '학생 과밀'로 수업 질적 하락을 경험한다. 조정이 필요하다. '시사기획 창'은 교육부에 질문을 던졌다. 대학 정책에 있어 정부의 현재 원칙은 무엇인가? 대학 수 급증→학령인구 감소→폐교 정책까지 30년 만의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 없다.   또 오롯이 지방에만 그 부담을 전가해 지역 불균형을 가중하는 현재 대학 폐교 정책이 가져올 미래는 어떠한가?  과연 우리는 어떤 대학의 미래를 맞닥뜨리게 될 것인가.  #대학교 #폐교 #대학폐교 #지방대폐교 #고등교육정책 #교육부 #대학교  방송 일자: 2026년 7월 28일 밤 10시 KBS 1TV 시사기획 창 취재기자 : 오승목  촬영기자 : 박찬걸  영상편집 : 김대영 글 ·구성 : 장소연  외부촬영 : 강호진, 김희근, 설태훈 자료조사 : 허서연  조연출 : 윤상훈  '시사기획 창'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 유튜브    / @kbssisa   페이스북   / changkbs   WAVVE '시사기획 창'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