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내 다물권자로부터 양수받은 경우, 분양권이 나오지 않고 현금청산이 되는 경우, 매매계약서에 특약을 기재하는 방법

🟢법무법인 재유 이아린 변호사 : 13년차, 부동산, 이혼 전문 🟢 상담링크: 이아린 카카오톡 오픈프로필 https://open.kakao.com/o/sjnUmOWe 김상근 카카오톡 오픈프로필 https://open.kakao.com/o/s7v7aVWe 🟢 블로그 글: https://blog.naver.com/2010ksg/223859... 🏢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여러 부동산을 소유했던 사람으로 부터 양수를 한 경우, 분양권이 나오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소위 물딱지가 될지 아닐지,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경우가 다물권자가(여러개의 부동산을 1인이 소유하고 있거나 여러명이 1개의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 분양권이 하나만 나오는 경우를 도시정비법과 2023년 최근 판례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두36724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56586 판결 ✅ 영상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 ✔️ 도시정비법 제39조, 제76조 정리 ✔️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중복 적용 문제 ✔️ 투기 방지를 위한 법원 해석 경향 ✔️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작성방법 📌 결론은? → 한 사람이 소유한 여러채의 부동산을 인가 후 여러 명이 각자 양수한 경우, 조합원은 대표 1인에게 1분양권이 나감. →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고 기존 조합원 권리를 보호하는 해석! →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체결할 때는 분양권이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특약이 필요! 📞 재건축·재개발 관련 권리 해석, 분양권 분쟁이나 조합원 자격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법률 정보를 전해드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 📞 전문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구독 & 좋아요로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세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분양대상자 #조합원자격 #도시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