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해야 하는 이유 #부천변호사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전세금 반환 소송을 검토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고려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부동산 등기부에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를 한다고 해서 바로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전세금 반환 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임차권등기가 중요한 이유는 임대인에게 큰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남으면 새로운 임차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HUG 등 전세보증보험에서도 보증이행 절차를 진행할 때 임차권등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 보증보험 청구 가능 여부 상황에 맞는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새벽 부천분사무소 김영헌 변호사 📞 상담문의 : 032-326-9992 #부천변호사 #전세금반환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 #전세보증금 #보증금반환소송 #전세사기 #전세분쟁 #임대차분쟁 #부동산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새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