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 200만 원이 평생을 옭아맨다... 빚을 없애기 위해 더 비싼 빚을 지며 살아가는 장기 연체 채무자들 | 추적60분 KBS 251114 방송

■ 서민들의 발목을 잡는 오래된 빚, 장기 연체 채무 서민들이 자금 융통이 어렵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장기 연체 채무’ 즉, 과거에 진 빚에 있다. 박경순(가명) 씨는 최근 한 대부업체로부터”2002년에 빌린 200여만 원을 갚으라.”는 전화를 받았다. 23년이나 지나 기억조차 흐릿한 그 빚은 소멸시효가 수차례 연장된, 이른바 ‘장기 연체 채무’였다. 금융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이 있으면 10년이 연장된다. 채무자도 모르는 사이 대부업체가 채권을 사고팔면서 소멸시효는 계속 연장되었고, 수십 년 전 빚의 상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기 연체 채무를 사들이고 정리하는 공공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다. 장기 연체 채무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자, 캠코가 채무자의 채권 회수에 집중해 은행의 수익을 올릴 뿐 채무자의 사회적 재기를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새도약기금 사업을 통해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융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 채무를 매입해 부분 감면 혹은 전액 소각을 진행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 사업을 두고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기 연체 채무소각이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경제 선순환의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가 오래된 사람들이 평생 빚에 묶여 살아가는 대신, 재기의 기회를 얻어 경제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빚 때문에 더 이상 무너질 곳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설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최소한의 재기를 지원한다면,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국가에 세금을 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과거 장기연체채무자 최주원 씨 인터뷰 중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Since 1983, 대한민국 최초의 탐사 프로그램 상식의 눈으로 진실을 추적한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KBS1 《추적60분》 ✔ 제보 : 010-4828-0203 / 추적60분 홈페이지 /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 https://program.kbs.co.kr/2tv/culture...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fxgiyx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