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훈의 경제쇼] 김경민ㅡ규제 다 풀었다고 집, 절대 사지 마세요!!ㅣKBS 230112 방송

2023년 1월 12일 [홍사훈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출연 :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이 시행됩니다. 9억 원짜리 아파트까지는 정부가 시중은행보다 1%P 가량 싼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는건데,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도 면제해주고,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2년 이내에만 기존 집을 팔면 됩니다. 특히 소득제한도 없어 억대 연봉자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이 금융 정책에 40조 원 가량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억 원짜리 집을 사려는 사람을 서민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융위는 서민들을 위한 또 다른 금융정책으로 대부업체들의 법정 최고금리를 20%에서 28%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들이 이자라도 높게 받을 수 있게 해줘야만 한계상황에 내몰린 저소득층에게도 대출의 문이 열린다는 설명입니다. 저소득층이 대부업체에 빌린 대출액은 16조 원 가량 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으로 40조 원이나 투입하는데, 대부업체 이용자들에게는 왜 정책금융 지원이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사정이 급하기로 따진다면 9억 원 짜리 집을 사려는 사람이 급할까요? 아니면 대부업체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급할까요? #김경민 #홍사훈 #홍사훈의경제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