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 '1조 원' 육박⋯ 대형사업 착공 '재검토'

#전주시 #전주시장직인수위원회 #전주시재정 #재정부담 #지방채 #우발채무 #대형사업재심사 #재정건전성 #탄소소재국가산단 #종광대부지 #국도비미반환금 #개발사업 #민선9기 #김성아 #김갑룡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우발 채무를 포함해 전주시의 실질적인 재정부담액이 1조 원에 육박한다는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지방채 외에도 전주시가 책임을 질 수도 있는 부담액까지 합한 것인데요 인수위는 착공을 앞두고 있는 대형 사업을 전면 재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전주시의 일반 채무가 6,841억 원으로 유사도시와 비교해 전국 최고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미반환금과 각종 우발 채무도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 CG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부담금 1,221억 원, LH 토지은행의 종광대 부지 매입 562억 원, 국도비 미반환금 691억 원 등을 더하면 전주시의 재정 부담액이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인수위는 민선 8기의 정책 판단이 안이했고 재정 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성아|민선 9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세입 둔화기의 대형 시설 투자 등 정책 판단 착오와 투자 계획, 채무 관리 계획 등 재정 관리 통제 미흡으로 진단했습니다. ] 경기 악화로 세입과 지방교부세 등 재정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 대규모 시설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특히, 지방채 발행을 통한 도시공원 매입이 채무 부담을 키웠다는 설명입니다. 인수위는 재원 대책으로 신규 지방채 발행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대형사업의 착공 시점을 전면 재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착공을 앞둔 각종 개발 사업은 45건이고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은 41건으로 일부 사업들의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갑룡|인수위원회 재정혁신도시 전주특별위원장: 필요하면 공기(공사기간)를 좀 조정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자금 압박을 좀 해소하는... ] 민선 9기 인수위가 대규모 개발 사업의 착공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재정 부담 완화와 개발 사업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