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탈퇴·환불, 이 판결 보셔야 합니다(가경동 더 센트럴 추가 승소). - 부동산 전문 조정희 변호사 -
법률상담) 010-3029-2293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형사 전문 조정희 변호사(법무법인 랜드로) 민간임대아파트 탈퇴 및 환불 소송을 고려중이시라면, 주목하실 만한 판결을 소개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랜드로에서 최근 청주 가경동 더 센트럴 민간임대아파트 납입금 환불 소송에서 추가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행사측의 기망 및 착오 유발로 인한 가입계약 취소가 인정되었는데요. 민간임대아파트에 가입하시면서 안심보장증서나 확약서를 받지 못하신 경우에도 이번 판결의 법리를 통하여 출자금 환불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전문 조정희 변호사가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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