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뉴스] "결국 전방위 토허제 꺼냈다"..전월세 폭등, 정말 다주택자 때문일까? 지금 부동산이 요동치는 진짜 이유 (ft.최병천 법무법인 세종)/ 교양이를 부탁해 / 2편

00:00 다주택자를 막았더니 전월세가 폭등했다… 집값 정책의 역설 00:51 공급은 끊기고 전세 매물은 잠겼다… 3중 규제가 만든 결과 02:38 다주택자는 왜 전월세 시장의 ‘공급자’이기도 할까 04:12 전세가율 50%의 벽… 결국 서울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들 06:24 집주인 세금이 왜 세입자 월세로 돌아올까 07:51 전세를 없애는 게 답일까… 월세 바우처가 필요한 이유 09:13 싱가포르는 어떻게 투기는 막고 매물은 늘렸을까 11:28 살 때도, 팔 때도, 갖고 있을 때도 세금… 이 정책은 누구를 위한 걸까 13:39 종부세를 올리면 집값이 잡힐까… 고령자는 나가고 자산가는 들어오는 역설 15:30 서울 인구는 줄어도 집값이 버티는 이유… GTX의 공간 압축 효과 17:46 집을 빨리 늘리려면 아파트만 지어선 안 된다 18:52 서울 중위 집값 12억 시대, 결국 답은 ‘출퇴근 시간’이다 📌 출연: 최병천 (법무법인 세종 통상산업정책센터 전문위원) 서울 전셋값이 1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2026년 공급 절벽이 겹친 탓도 있지만, 진짜 원인은 다른 데 있다는 진단이다. 2020년 7·10 세금 중과에 이어 지난해 10·15 토지거래허가제가 더해지면서, 전세를 끼면 매매 자체가 막혀 다주택자들이 전세를 아예 공실로 비우기 시작했다. 세금으로 묶고 거래까지 막으니 전세 매물이 통째로 증발한 것이다. 그렇다면 다주택자를 누르면 그 집이 무주택자에게 갈 거라던 기대는 왜 정반대 결과를 낳았을까? 핵심은 다주택자가 사실 '전월세 공급자'이자 '신규 주택 흡수자'라는 점이다. 서울에서 다주택자가 0명이 되면 전월세도 0명이 되고, 세입자는 도시 밖으로 밀려난다. 사라진 전세의 빈자리는 200만 원대 월세가 채우고, 그 청구서는 고스란히 20·30대가 받는다. 추가 구입분에만 취득세를 올리고 양도세는 풀어 매물을 유도한 싱가포르 모델, '가격 안정'과 '불로소득 환수'는 동시에 못 잡는다는 정책의 선후경중, 그리고 보유세 환상 대신 교통망(GTX)이 진짜 해법이라는 처방까지 — 규제의 역설과 전세를 살릴 길을 최병천 전문위원과 짚어본다. #교양이를부탁해 #전세 #토지거래허가제 #동판 #부동산정책 #반도체 #월세 #다주택자 [교양이 제작진] 브랜드·IP 총괄: 한동훈 / 작가: 손예원•유진경 / 편집: 김초아•현승호•송규범 / 콘텐츠디자인: 옥지수•최흥락 / 촬영: 박우진 / 인턴: 백가은•이다진 [비즈니스 문의] 교양이를 부탁해, 출연•협찬•콘텐츠 문의: [email protected]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뉴스, 교양이를 부탁해 @sbs_explained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