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보도 두 달 뒤 '경악'.."기술자 모십니다" 바글바글 / SBS 8뉴스

〈앵커〉 산불이 나면 탄 나무를 베고 나무를 새로 심는 복구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자격도 갖추지 않은 유령 산림법인들의 돈벌이 무대로 전락한 실태를 지난 5월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보도 이후 정부의 조사 결과, 문제 있는 업체 900여 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SBS 8뉴스, 5월 4일 : 전국의 산불 현장만 찾아다니며, 유령 회사를 세워 사업권만 따낸 뒤 사라지는 산림법인들이 있었습니다.] 보도 이후 산림청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이 전국의 산림 사업 법인 1천901곳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미 문을 닫았거나 소재지가 불분명한 곳을 빼고 1천400여 개 업체를 조사했는데, 무려 900여 개 업체에서 불법이 확인되거나 의심됐습니다. 조사 대상 3곳 중 2곳꼴로 문제가 터져 나온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 : 조사를 했더니 그중에 한 900개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산림청? (네, 산림청 자료입니다. 맞습니다.) 황당무계한 얘기죠. 지금까지 왜 산림청과 농식품부는 모르고 있었을까?] 적발된 행태는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식이었습니다. 출퇴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멀리 사는 사람을 직원으로 두거나, 비정상적으로 낮은 급여를 주며 명의만 빌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심지어 소재지가 다른 4개 법인에 동시에 직원으로 등록한 기술자도 적발됐습니다. [업계 관계자 : 이 업체들 가보세요. 거의 페이퍼(서류상 회사)들이에요.] 산림청은 우선 기술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거나 이중 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78개 업체, 기술자 165명을 수사의뢰하고,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2천700여 곳을 조사하고도 거래가 은밀하다며 자격증 불법 대여를 단 1건도 적발하지 못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산림청은 다음 달 말까지 지자체와 합동 조사를 이어가 산불 복구 사업의 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종태) #SBS뉴스 #뉴스 #실시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