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 최대 5배'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혹시 김어준 방송 겨냥한 거 아니죠?" [흑백여의도]

👍당뇨, 혈관, 다이어트에 좋은 간식 ‘대추 안 호두’👍 https://sukwon655.flexg.shop/Goods/De... ‘흑백여의도‘ 영상 링크로 구매하시면 37%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건강에 좋은 간식 ‘대추 안 호두’ 🔸통통한 대추 속 큼직한 호두가 가득! 🔸맛도 영양도 챙긴 웰빙 간식! 🔸쫀득달콤고소한 식감에 깨까지 듬뿍! 🔸개별 포장으로 주머니에 쏙! 7월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3개월간 수익을 얻은 자 중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미디어 플랫폼을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불법 정보가 반복 유통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피해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될 경우 임의 삭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됩니다. 이에 대해 "사이버 렉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 시선과 함께, "허위 조작 정보의 개념이 불분명해 오남용 소지가 크고 언론의 권력 비판 칼날을 무디게 만드는 심리적 위축, 자기 검열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동시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공소취소 거래설' 등 파급력 큰 의혹들이 제기되었던 김어준 씨의 방송 등을 언급하며, 이번 개정안이 과연 진보와 보수 중 어느 진영에 더 큰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향후 뉴미디어 생태계와 선거 지형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집중 분석합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 출연진 소개 정치맹수ㅣ설주완 (변호사) 공달ㅣ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여의도에 간 팩트곰탕ㅣ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재영몬ㅣ이재영(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채널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 @chosunmedia   ◈ 사실에 대한 믿음, 할 말을 하는 용기.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만드는 유튜브는 다릅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 는 사랑입니다❤ 🔸 조선닷컴 공식 홈페이지 https://chosun.app.link/Tv2pQSJ3csb 🔸 조선일보 무료 구독 체험 https://chosun.app.link/j3tMd6O3csb 🔸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채널 '오!건강' 👉🏻 https://bit.ly/3JzNuS1 구독해주세요!! ◈◈◈ 조선일보 유튜브 제작협찬 및 제휴광고 문의 ◈◈◈ 👉🏻👉🏻👉🏻 [email protected] 👈🏻👈🏻👈🏻 #조선일보 #뉴스 #속보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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