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범죄자 취급" 반발..일본인 우선에 '부글' / SBS

〈앵커〉 일본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달라진 것 중 하나가 외국인 정책입니다. 중국인 혐오 정서에 기대 영주권이나 비자 취득을 까다롭게 바꿔가고 있는데요. 재일 한국인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도쿄 문준모 특파원입니다. 〈기자〉 도쿄에서 3년 전부터 여행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차윤정 대표 일본에서 사업하려면 필수적인 '경영 관리 비자'를 갱신하러 갔다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천만 원 정도였던 자본금 요건이 3억 원으로 6배나 늘고, 일본인이나 영주권자를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붙은 겁니다. [차윤정/여행서비스업 : 지금 흑자 경영하기도 힘들거든요. 3천만 엔 내놔라 그러면 누가 그걸 충족할 수 있겠어요. 결국 은행 빚을 질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 규제를 강화한다는 건 들었지만 기존 사업자까지 영향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차윤정/여행서비스업 : 문제가 있는 그 사람을 단속하면 되잖아요. 외국인 사업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처럼 다 솎아 내겠다… 불법을 막기 위함보다는 좀 더 나아가서 비호감(혐오) 정책 아닌가.] 3천 명에 가까운 자영업자들을 포함해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재일 동포 단체 '민단'도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김이중/대한민국 민단 단장 : 우리는 분열이 아니라 이해를, 배제가 아니라 공생을 요구합니다.] 다카이치 내각의 외국인 규제는 중국과 갈등이 고조된 지난해 이후 강화됐습니다. 외국인 담당 장관직을 처음으로 만들어 '젊은 보수' 오노다 키미를 앉혔습니다. [오노다 키미/외국인 정책 담당상 (취임 회견) : 일부 외국인의 불법 행위나 일탈에 확실히 대응해 그런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1명도 일본에 남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체류 외국인 수를 제한하는 이른바 '총량 규제'로 영주권이나 비자 문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 내 극우 정당이 내세운 '일본인 우선주의'를 연상시키는 정책으로 보수층 지지를 회복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인구 급감으로 만성 구인난에 시달리는 일본 사회를 오히려 퇴보시킨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문현진,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조수인) #SBS뉴스 #뉴스 #실시간 #일본 #다카이치 #일본인우선주의 #중국 #한국 #범죄자 #비자 #외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