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이상민 2심도 징역 15년 구형 - [MBC 뉴스속보] MBC뉴스 2026년 04월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및 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에 대해 내란특검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이상민 전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혐의에 대해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이라는 이유, 실패한 내란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 양형에 있어 고려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관으로 15년을 재직한 법조인으로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헌정파괴범죄에 가담하여 중요임무종사로 나아간 점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특검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내란 가담의 책임이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상민 #비상계엄 #내란중요임무종사 #윤석열 #123내란 #단전단수 #내란특검 #항소심 #MBC뉴스 #MBC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뉴스특보 #뉴스 #라이브 #실시간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